5000억원 초과 법인 실효세율, 오히려 감소해, 10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28%이다.
김재연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3년 세법개정을 위한 최종 합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최고구간 세율 인상 대신 단순히 최고구간 적용구간을 확대구간 정도를 조율 중이다.
그러나 38% 명목세율 적용구간을 과표 1.5억원 또는 2억원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세수는 1700억원 - 32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하여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조사 결과 명목세율이 38%구간인 5억원 10억원 구간의 실효세율도 28%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짐. 특히, 5000억원 초과 법인은 1000억원 - 5000억원 구간보다도 오히려 실효세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에, 최상위 구간의 소득자 및 법인은 추가 세율 인상을 감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세율인상을 해야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고소득구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함. 즉, 현행 38%인 최고구간 세율자체는 그대로 두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또는 2억원 정도로 낮추어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율인상 없이 단순히 과표구간만 확대하는 것은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만 세우는 생색내기에 불과함. 이를 통해 마련가능한 세수증대 효과는 고작 1천700억원 - 3천200억원에 불과함. 이는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올해 세수부족분(약 10조원)을 채우기에도 크게 부족하다.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에 정부와 국회 모두 적극적인 증세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음. 그러나 증세는 늘어난 복지수요를 감내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한편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자하는 이 시대의 숙명과도 같은 과제임. 이러한 필수 과제를 포기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는 다면 정치인의 의무를 져버린 것임.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세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실효세율을 분석해보면 고소득자들은 충분히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 과표가 1억 5천만원인 사람은 실제 연봉은 2억원 가까이 됨. 명목상 세율이 38%라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훨씬 적습니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연봉이 1억원에서 2억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11%, 2억원에서 3억원 사이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은 21%,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의 근로소득자 실효세율도 단 24%에 지나지 않음. 명목세율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명목세율이 불과 38%밖에 되지 않는 최고세율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율 자체를 인상해야 함. 물론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임. 그러나 1천700억원-3천200억원으로는 복지재원의 단 일부도 마련할 수 없음. ‘증세 없는 복지’, 특히, 세율인상 없는 복지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임. 어떠한 복지정책도 예산 없이 마련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명목세율이 50%라 하더라도 실효세율은 이보다 크게 못 미침. 이를통해 매년 약 3조원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 더욱 중요함. 통합진보당은 과표 1000억원 초과 법인소득에 30%의 명목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1000억원 초과 법인은 불과 300개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법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매년 약 10조원의 세수를 마련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보면 증세 없이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한다고 함. 이는 MB의 747공약처럼 정치적 쇼에 불과함.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재원 마련이 왜 허황된 정치적 구호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첫째, 이미 세수 결손이 약 10조원 가량 발생함. 올해 10월까지 세수 누적 진도비가 전년대비 5%p 나 부족하다. 이미 기재부 계획에서 10조원이나 차질이 생겼다.
둘째,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자그마치 –29.2조원의 세수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입전망을 보면 정부 전망 보다 5년간 –29.2조원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다.
셋째, 정부는 추가로 취득세를 낮춰서 향후 5년간 추가로 10조원이 넘는 세수를 감소시킨다..
넷째, 공약가계부에서 목표한 국세 수입에서 5년간 –19조원의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약가계부 달성 여부를 조사해 보니 국세수입을 통해 48조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공약가계부의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마련 가능한 금액은 29조원에 불과하다.
즉, 첫 번째, 올해 세수 부족분에서 –10조원의 구멍이 생기고, 둘째, 기재부의 무리한 성장률 전망을 통해 –29조원의 오차가 발생함. 셋째, 취득세 인하 조치로 인해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해지고 넷째, 공약가계부 이행 가능성 여부를 보면 –19조원의 세입마련공약이 불가능해진다.
이 네 가지 경제적 효과, 법적효과를 모두 더하면 무려-68조원이 부족해짐.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재정 파탄까지 우려된다.
일부는 세금을 올리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그러나 경제구조 자체가 바뀌었음. 소위 낙수효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과거에는 소수의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이 낙수효과로 전체로 퍼질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방식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이제는 소득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펼 때가 되었음. 그렇다면 고소득층한테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게 복지형태로 재정지출을 한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가 늘게 되어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전략에도 부합하게 된다.
혹자는 보편증세를 말하기도 함.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인 부분도 일정부분 있음.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현 상황과는 맞지 않음. 지금도 막대한 수입에 비해 정직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초고소득층이 매우 많음.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전에 중산층 유리지갑에게 먼저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증세의 대상은 일반 중산층이 아닌 고소득측, 초고소득층, 재벌들이어야 함. 우리나라 초고소득층의 세율은 OECD국가 등에 비교해보면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음. 아직 추가로 더 세금을 낼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특히, 이번 실효세율 조사결과를 통해 초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 부담의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에 적극적인 세율인상이 수반된 증세는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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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소득세,최고구간 세율 증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