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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장기주택계획’ 확정…주거복지에 최우선순위
오는 2022년까지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수요에 맞춰 매년 39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11만가구 이상은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해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주택수요에 맞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1-2인 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등 주택시장 수요에 맞춘 것이다.
다만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주택수요의 변동구간 ±5.8만호(수도권 ±3.2만) 및 계획 당시 미분양, 공급여건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공택지는 10년간 총 301.3㎢가 필요하나,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해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한다.
또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 리츠· 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연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이를 위한 행복주택은 2013~17년간 1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 시스템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해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
쪽방,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 임대 등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고령자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늘리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주택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추진한다.
이 밖에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월세시장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체계와 통계기반을 만들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장기계획은 지난 1차 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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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10년간 매년 39만가구…수요 맞춤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