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6일수요일

Home > 경제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1년간 감면

기사등록 일시 : 2014-01-13 18:35:30


수도권 50%·비수도권 100%…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매제 기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다.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지만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20%로 하향조정한다.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511	올 벤처·창업 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김형근 기자	2014-01-10

6510	대부업체 최고금리 연 34.9%로 제한	정승로 기자	2014-01-10

6509	알뜰폰 가입자 248만명…1년만에 2배	이정근 기자	2014-01-09

6508	수산물 소비촉진·수산업 미래산업화에 예산 중점 투자	정승로 기자	2014-01-09

6507	국세청,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김형근 기자	2014-01-09

6506	공정거래 협약대상에 가맹·통신업종도 추가	김형근 기자	2014-01-08

6505	농어촌공사에 판 농지 되사면 납부한 양도세 환급	김형근 기자	2014-01-08

6504	울산북항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이정근 기자	2014-01-08

6503	정 총리“신재생에너지 비중 최대한 높인다”	정승로 기자	2014-01-08

6502	해수부,수산정책자금 신규융자 5057억원 지원	이정근 기자	2014-01-08

6501	인터넷 포털‘검색’과 ‘광고’ 명확히 구분해야	정승로 기자	2014-01-08

6500	인천 가계빚 40조6520억 시민 1인당 1300만원 이상	임영화 기자	2014-01-08

6499	창조경제 첨병‘스타트업’,실리콘밸리서 가능성 확인	김형근 기자	2014-01-07

6498	농촌주민 4명 중 3명 ‘다문화형 식생활’ 선호	이정근 기자	2014-01-07

6497	서민생계형 경상용차 ‘다마스’ ‘라보’ 다시 나온다	김형근 기자	2014-01-07

6496	월 7만-18만원 대학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정승로 기자	2014-01-07

6495	현 부총리“2월말까지‘경제혁신 3개년 계획’마련”	이정근 기자	2014-01-07

6494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14조원 인수 지원	류인석 기자	2014-01-07

6493	미래세대에 농업·농촌 참된 가치 알려	정승로 기자	2014-01-06

6492	국토부 장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원점 재검토”	정승로 기자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