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 등 산업관련 규제개혁 방안 보고
우리나라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내 가공 수출품에 대해 ‘한국산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제도가 개선된다.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소관 분야의 규제개선과 관련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중복·다단계·빈번한 검사인증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중복인증 문제 해결을 위해 세탁기 등 108개 품목의 중복시험 상호인정을 완료했고,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해 제조간 상호인정을 정착할 예정이다.
다단계 중복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ED 조명 등 10개 품목의 유사시험 기준을 일치했고, 올해 상반기 중 837종의 기술기준과 KS표준을 일치시킬 계획이다.
인증 분야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각 부처 신설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표준 콜센터(전화번호 1381)도 빠른 시일 내 개소할 계획이다.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철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내 가공 수출품에 대해 ‘한국산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수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통해 온라인 마켓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느끼는 물류·결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무역의 수출과 세무 신고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발전단가 저감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공·운송 등 관련 분야 규제의 일괄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인프라 정비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에너지 분야 신산업 비즈니스모델(BM)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SPC)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산업단지 내 산업·지원·공공시설 등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해 업종과 기능 간 융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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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도 개선 등 중계·가공무역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