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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과학기술 ICT 등 3개 분야…국민 눈높이로 규제개혁 추진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규제개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 관점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5일부터 4월 3일까지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은 창조경제·과학기술·ICT 등 3개 분야에서 총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신산업화, 창업화 등 과정에서 불편 사항·애로사항을 제보하며 정부 규제개선 정책의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의 임기는 1년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연령제한 없이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10인)과 함께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30인)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피부에 체감할 만한 규제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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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