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적 1만922건…중소기업 애로해결 창구로 정착
자유무역협정(FTA) 콜센터‘1380’이 개통 1년 만에 1만건 상담을 넘어서며 중소기업 수출 도우미로 자리잡았다. ‘1380’은 FTA 활용 애로요인별, 업종별, 협정별 전문 관세사를 배치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했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 관세사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해주거나 심화 지원 프로그램인 ‘OK FTA 현장 컨설팅’으로 연결해 주고 있으며 실제로 1183개사가 ‘1380’을 통해 현장방문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24일 개통한 ‘1380’은 FTA 활용 애로요인별, 업종별, 협정별 전문 관세사를 배치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했다. 총 1만922건 중 전문 관세사가 30분 이상 상담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한 사례만 8040건에 달한다.
지난 1년간 FTA센터의 전문상담 건을 애로유형별로 살펴보면 품목마스트, 자재명세서 작성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내용(36.2%, 2907건)이 1/3 이상을 차지했다. 제품의 품목분류·관세율(21.2%, 1702건), 원산지결정기준(13.6%, 1095건),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8.7%, 698건), 기타(20.4%, 1638건) 순이다.
업종별로는 기계(9.0%, 727건), 화학(8.4%, 675건), 전기·전자(7.9%, 637건), 섬유·직물(7.5%, 606건), 철강금속(4.9%, 395건), 자동차부품(4.3%, 348건), 가공식품(4.0%, 324건), 기타(53.8%, 4,382건)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협정별로는 EU(24.5%, 1972건), ASEAN(22.2%, 1783건) 관련 문의가 많았고, 이어서 미국(19.1%, 1533건), 인도(6.3%, 50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협력기업 부담 완화, 각종 애로 해소 노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수출 활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기업의 성공사례가 도출되는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FTA 활용 지원 정책의 성공적 안착과 틈새보완을 위해 FTA1380, 인증표준 1381 연계홍보를 통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지도 제고 및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FTA 1380 전문인력상담을 확충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했다.
FTA콜센터 1380에서 지난 1년간 이뤄진 상담 중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OEM 수출에서 자사 브랜드 달고 수출 성공
경기도에 A사는 진공포장기와 포장필름을 제조하는 업체로 OEM 방식으로 주로 수출을 진행했다. 자사 브랜드를 개발해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A사는 FTA를 활용하면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FTA콜센터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소속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상담 끝에 EU로 수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독일 수입자에게 제공했다. 지난해 8월 자사 브랜드로 인한 신뢰도 및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독일로 수출을 개시했다.
기업의 신성장동력 제품, FTA 활용으로 수출 성공
과거 무선전화 부품을 생산하던 K전자는 태양광 제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노력 끝에 휴대용 태양광 랜턴을 개발하고 태국에 수출계약을 성사했다.
당초 대만과 중국산 수입을 고려하던 태국 바이어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면 35%에 달하는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K사의 제품을 선택했다. K사는 샘플 선적을 며칠 앞두고서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사실만으로 FTA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FTA 콜센터로 문의했다.
한-ASEAN FTA는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일이 촉박해서이에 FTA 콜센터 담당 관세사는 K사를 직접 방문했다.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 등 전 과정을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류의 준비 및 작성을 지원했다. 샘플 선적 후 3영업일 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성공해 태국에서 요구하는 FTA원산지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1000만불 이상의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원산지 관리업무 초보자에서 인증 수출자로 거듭나기
특수차량용 크레인을 생산해 수출하는 A사는 태국 바이어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
D사의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히 크레인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1000여개에 달하며 무엇보다 FTA원산지 증명서 업무를 해본 경험과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D사 담당자는 FTA 콜센터로 문의해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이후 업체로 직접 방문한 FTA 센터 소속 관세사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 과정을 밀착지원했다. 바이어가 요청한 기일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용이해졌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혜택이 있다.
정확한 가이드로 사후검증 대응 성공
생활용품을 제작해 미국에 수출하는 T사는 바이어로부터 미국의 세관당국인 CBP의 원산지 검증이 시작됐으니 지원을 요청한다는 메일과 미 세관의 정보요청서 (F-28)를 전달받았다.
사후검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일주일간 탐색 끝에 FTA 콜센터로 연락했으나 그 때는 이미 소명자료 기한 제출 기한 30일 중 20일을 소모한 상태였다. FTA센터의 사후검증 대응 전담 관세사는 한-미 FTA사후검증의 개념과 절차를 안내하고 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CBP의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받을 것을 제안했다.
T사를 직접 방문해 원산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원산지 판정을 한 결과 T사의 수출품이 역내산으로서 충분한 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국 세관당국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소명자료 작성 사례를 제시하고, 완성된 T사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부족자료 보완을 지원했다.
T사는 기한 내 자료를 미 세관에 제출하자 CBP는 T사 제품을 역내산으로 판단하고 검증을 종료했다.
‘1380’에서 파악된 내용을 업종별 FTA 교육, 설명회 개최시 반영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1380’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1380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 중 제도개선 또는 협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수립이나 이행협의 시 적극 반영하는 등 1380이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FTA 1380 콜센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콜센터는 전문 관세사가 상담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스마트폰의 다이얼패드를 보면 1380, 물음표 모양이다. fta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1380을 통해 콜센터를 연결할 수 있다. 문의 사항 상담과 함께 관세사 연결과 같이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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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콜센터 1년만에‘수출 도우미’자리매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