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할 경우 국회는 해당조약의 체결·비준에 있어 동의권한을 갖고 있다.
다음은 헌법 제60조제1항 이다.
제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여부는 WTO 절차 종료 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검토의견은 “쌀 관세화 시 국회 동의 필요 여부는 WTO에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수정양허표(안)에 대한 WTO 검증 절차가 완료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이다.
다른 조약과 마찬가지로 쌀 관세화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는 정부가 WTO의 검증절차를 종료해 확정된 이후에 받게 된다.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면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등은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상의 통상조약에 해당해 조약 체결 전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쌀 관세화 여부 결정 이후에도 국회(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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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쟁점]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