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7일목요일

Home > 경제

[쌀 관세화 쟁점] 입장 조기결정·9월까지 WTO 통보 필요 여부

기사등록 일시 : 2014-07-18 16:59:35


관세화시 오는 9월말까지 WTO에 쌀 수정양허표를 제출하는 것은 WTO의 양허표 수정 관련 규정(국제법적 근거) 및 일본·대만이 쌀을 관세화하면서 이행한 절차의 전례(국제적 유사 사례)에 근거한다. WTO 절차 규정에 따르면,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등)은 모든 WTO 회원국들에 전달돼 3개월 이내에 반대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인증본이 된다. 올 9월말까지 통보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므로, 관세화를 이행하기 전에 WTO 회원국들이 우리나라가 설정한 관세율 등에 대해 3개월 동안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일본(1998년)과 대만(2002년)이 관세화 시행 약 3개월 전에 WTO에 통보한 바 있다. 9월말 WTO 통보 일정 고려시 관세율 설정 및 쌀대책 마련, WTO 검증, 관세화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개정 등 중요한 대내외 절차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히 관세화 입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594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정체된 경제 활력	정승로 기자	2014-11-20

7593	외채 건전성·지급능력 개선	김형근 기자	2014-11-20

7592	항공기 위치탐지 국산화 성공	이정근 기자	2014-11-20

7591	정기국회 예산안·경제활성화 처리되도록 총력	김형근 기자	2014-11-20

7590	한국소비자연맹,제약회사 의약품 가격·소비실태 조사	정승로 기자	2014-11-20

7589	국세청“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	이정근 기자	2014-11-20

7588	박 대통령 농업미래성장 대토론회	김형근 기자	2014-11-19

7587	농업은 미래성장산업	이정근 기자	2014-11-19

7586	지역 건강보험료,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김형근 기자	2014-11-19

7585	김해공항 미비점 보완 전면 시행 계획	정승로 기자	2014-11-18

7584	초혼연령 높아지고 출산기간 짧아진다	김형근 기자	2014-11-18

7583	네덜란드 및 영국산 가금류 수입 전면 금지	이정근 기자	2014-11-18

7582	원자력 2호기 재가동 승인	이정근 기자	2014-11-18

7581	한국형 중남미에신도시’수출 물꼬 터	정승로 기자	2014-11-18

7580	야생철새 차단방역 강화	이정근 기자	2014-11-17

7579	G20 정상회의 한국전략 1위	정승로 기자	2014-11-17

7578	신월성 2호기 운영 허가…내년 7월 운전	김형근 기자	2014-11-14

7577	지자체 농식품 수출협력 발족	이정근 기자	2014-11-14

7576	국가재난망용 주파수 700㎒대역 중 20㎒폭 배분	정승로 기자	2014-11-14

7575	가구당 평균소득 4676만원…1년간 4.4% 증가	김형근 기자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