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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등 93만 곳 혜택…배관 미설치 지역에 탱크로리로 도시가스 공급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계약전력 7kW에서 20kW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점포 등 93만 곳의 현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지 못한 지역에 그 지역 도시가스사업자가 탱크로리(사진)로 도시가스를 공급해 준다. 매번 액화석유가스(LPG)를 배달시켜 사용하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위 사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 작업의 주요 내용이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중점 관리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개선 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눠 실질적 효과를 논의했다.
또 오는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 관리 기관의 정상화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7월 서부발전과 석유공사의 노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했고, 부채 중점관리 대상 11개 기관은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4조 2794억원의 부채를 절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이 전체 3300여개의 규정 가운데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400여개 규정을 선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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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대상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