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임채욱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은 필요한가. 현 부과체계는 국민의 불만과 원성이 높은 것인가. 사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은 너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급)으로 투명하게 적용되는데 지역자영민은 재산·자동차·전월세 · 연령 등 다양한 요소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유형 또한 복잡·다양하다.
이런 까닭으로 국민의 불만과 원성은 높기만 하다. 실례로 은퇴 후 월급이 없어졌는데도 건보료는 오히려 많아진다.
소득이 전혀없고 월세로 사는 차상위계층인데 건보료는 높다(서울 세모녀 자살 사례). 고액재산가인데 자녀의 피부양자 등재 또는 위장취업으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여 계층간 위화감을 높이는 사례등은 많다.
따라서 지금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 적절한 시기이다. 불편하고 형평성이 없는 건보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보료 부담능력없는 생계형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보험료 불만민원이 연간 약 5천7백만건이나 발생되나 정작 민원인은‘현행 제도상 불가피하니 이해바란다’는 메아리만 듣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의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가는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주무부서의 관련 기획단 운영 등으로 국민들은 제도변화와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부응해야만 한다.
각계각층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선방향은 어떤 모습일까.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모형이다.
지역가입자는‘월급외 소득’만 적용하고 재산·자동차· 전월세·성과 연령 등은 제외한다. 직장가입자는‘월급소득’과 ‘월급외 소득’을 적용한다. 소득이 없는 세대는 기본(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건보료 부과 월 소득금액의 상하한선은 유지한다는 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복지부‘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모의운영결과에 의하면 현재보다 건보료 인상은 28% 건보료 인하는 72%로 추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건보료 총액규묘는 유지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분명하다.
정책개선과 법률개정은 필수적인데 언제쯤이 적절한 시기일까 . 지금이 범국민적인 공론화와 정책채택에 적절한 시기이다.
우선 복지부 기획단은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금년 정기국회부터 최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선과 관련 법률개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도개선의 원동력은 전국민의 지지와 공감여론 형성이 절대적이다. 정부관료·정치인·시민사회단체·자영민·근로자와사업주·건강보험전문가 및 보험자·학생·노인 등 전국민들의 인식과 지지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에 근원이 될 것이다
합리적 혜안으로 풀어야 할 다양한 우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영업자 소득 포착율이 불안정하다.
소득포착율62.7%(2012년 기준)(기획단 발표는 92%)을 근로소득 수준으로 높이고 상존하는 소득탈루율을 해소하는 선행조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소득없는 고액재산가의 건보료수준은 어떻게 할것인가.
제도개선의 수혜자는 말이 없겠지만 손해를 보는 국민들의 벌떼같은 불만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 등이 있음도 사실이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요인들이다
하지만, 건보료 개선은 국민의 관심사다. 국민들의 공감하는 정서는 필수적이다. 정부는 건보료의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가야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개선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또한 약속 이행할 사안이라면 정부는 이 차제에 제도개선의 중심에 바로서서 국민의 공감을 받는 새로운 제도를 순산하는데 기여 할 것을 필자는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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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