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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액 상습체납자,명단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14-11-26 13:25:04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조세포탈범2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이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금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공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하고국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오늘 공개하고, 내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난 3월에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총 2,401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하고.또한,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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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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