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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3.5%, 내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G20 국가에 대한 경제전망’에서 밝힌 전망치와 같다.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치도 올해 3.3%, 내년 3.7%, 2016년 3.9%를 그대로 유지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반등하면서 2015-2016년 4%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 여파에서 벗어나 민간소비가 반등하고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따라 주택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를 넘고 물가상승률이 1.4%에 머무르는 등 한국 경제 내 상당한 ‘유휴 경제력(slack)’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GDP 대비 1-2%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15-2016년에는 세계무역 증가세와 주요국과의 FTA 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출 증가는 기업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2016년에 GDP 대비 4.2% 수준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덧붙였다.
OECD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적절했으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 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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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3.5% 내년 3.8%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