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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규제개혁으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청와대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해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방안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1단계 규제개혁이 숫자 중심의 ‘양적 규제완화’였다면 2단계 규제개혁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혁파에 중점을 둔 ‘질적 규제개선’으로 전환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4월 7차례에 걸쳐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했으며 43개 개별기업을 현지 방문해 현장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이를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규제가 대상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을 위해 외국인이 직접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영문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 규제 신속 개선
우선 1970년 초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제기돼 온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신산업·융합산업 발전에 맞는 규제의 틀을 갖추기 위해 산업부와 미래부가 공통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시범운행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스마트 기기와 연계된 건강관리제품을 의료기기와 분리해서 관리함으로써 관련산업 발전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며, 핀테크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나간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내 첨단물류단지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밖에도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 Free 지역 도입, 호텔-리조트-해양마리나산업 등 관광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규제 집중 개선
정부는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총 4만 2000여건의 지방규제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11대 분야의 규제를 선정,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조차 없는 지방의 조례·규칙을 파악해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 현장규제 발굴·혁파
국조실은 올해 규제개혁의 방점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현장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 3월말에 국조실·산단공이 실시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인허가 절차 단축’, ‘산업단지 운영 개선’, ‘용도지역 및 입지규제 개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국조실은 현장과제 개선이 마무리 되는대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대다수에게 공통적인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적인 규제시스템 개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규제시스템 개혁도 지속한다.
개별 규제비용 항목을 입력하면 전체 규제비용이 자동 계산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도입 추진과 등록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규제등록체계 개편’ 등 규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항구적인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 온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문고는 긴급한 규제개선의 수요가 있을 경우 부처의 답변을 2주일에서 1주일, 부처의 소명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아울러 신문고에는 특히 영문창구를 만들어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규제애로를 직접 입력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밖에도 규제정보포털에는 일반국민들이 생활관심분야(여권발급, 주택청약자격 등)나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미용업, 인터넷쇼핑몰 등)의 법령 및 규제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발표된 대책과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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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규제개혁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