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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입지·업종 규제 완화…산업간 융복합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낙후시설을 활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범단지 약 5곳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일반물류터미널(34개),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124개) 중 도시에 입지하고 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이다. 단지지정시, 입지규제, 업종규제 등을 완화하여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물류시설은 택배분류시설, 소형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고가품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보관보다는 환적(Transit) 중심, B2B(기업-기업간)보다는 B2C(사업자-소비자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유통시설은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결합), 전시·체험쇼핑(엔터테인 공간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모바일로 주문) 등 신유통트렌트 위주의 시설이다.
첨단산업시설은 물류, 유통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큰 전자상거래 지원시설, 신산업 관련시설 위주로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서 효율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로 인해 입주기업, 상공인들의 영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특수공법 등으로 개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 내부에 물류거점이 확충되면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2000억원 이상 절감(5곳 기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유통부문은 물류인프라를 이용하게 되면서 유통망 다변화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유통구조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에는 물류-유통-ICT산업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건축을 허용해 연관산업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컨설팅, 마케팅 등 연계되는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유치해 전자상거래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연관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 해외마케팅 관련 업종, 신유통트렌드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 쇼핑관련 업종 등에게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에 따른 민간 개발이익을 활용해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도 활용한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개발이익 환수기준이 모호해 인허가 기관에서 규제개혁을 기피했고, 토지 위주로 환수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환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허가 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토지 뿐만 아니라, 첨단 IT인프라, 첨단장비, 청년산업인큐베이터, 임대주택 등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복지에 활용가능한 시설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단지내 IT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식자재 품질 문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Cold Chain 확충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영세 전자상거래 업자,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고객관리, 결제시스템 공동망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단지 내에 청년산업인큐베이터를 설치 청년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 초기 임대료를 면제하고, 해외진출·마케팅·IT 컨설팅?연구개발검증 등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사업비 3조 7000억원 직접투자, 일자리 창출 4만 4000명, 물류비 절감 연간 2000억원 등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 융복합,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 처리,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산업 경쟁력 강화, IT인프라, 물류로봇, 신유통트렌드 등의 신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일배송, 배송시각 예측 등 택배서비스 개선, 유통망 다양화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효과 등을 재정투입 없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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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노후 물류터미널 등에 첨단물류단지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