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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보화 대상 사업부터 적용…민간과 불필요한 경쟁방지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사례1>공공기관이 시스템통합(SI)으로 SW를 개발해 여러 기관이 공동 사용하도록 무상 배포했다. 그 결과 관련 패키지SW 개발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이후 민간시장이 대폭 축소됐다.
<사레2>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서비스 앱을 직접개발한 뒤 무료배포했다. 이후 민간의 유사 서비스와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했고 결국 민간시장은 축소됐다.
이처럼 공공 SW사업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민간 업체가 피해를 겪고, 결국 시장 자체도 고사하는 악순환이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의 일환으로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3월 31일 발표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SW영향평가를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등 55개 기관 약 900여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약 1000여개 공공 정보화사업으로 SW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공공SW사업을 시행하는 각 기관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시 해당 사업이 ‘기관공동사용형’이나 ‘대국민서비스형’에 해당하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관공동사용형은 한 기관에서 개발해 다수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동 활용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 구축·사용하는 경우, 대국민서비스형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직접 일반국민에게 SW 또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된다.
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SW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 평가 항목에 따라, 기관공동사용형은 SW산업계의 파급효과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대국민서비스형은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여부, 침해가능성 및 추진사업의 공공성 등을 검토한다.
평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SW공학센터와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SW영향평가 검토결과를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다음년도 정보화예산 심의 시 공공SW사업 기획단계부터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절감, 민간과의 불필요한 경쟁 예방 및 SW산업위축 방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SW영향평가를 통해 SW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SW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해 SW중심사회 실현과 SW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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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민간시장 침해 여부 미리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