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방치 등 계속되는 노골적 삼성 봐주기 성토 금산법 24조 위반한 금융기관에 즉각 매각명령 등의 제재조치 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6일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재벌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행위를 묵인 은폐한 금융감독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날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이미 알려진 삼성카드의 사례 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추가확인하고도 제재는커녕 사실 공표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금감위의 노골적 삼성 봐주기 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이 저축자의 재산을 악용하여 계열을 확장하거나 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을 보유하면서 다른 계열사와 합쳐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각각 삼성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여 금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금감원은 일제검사를 통해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들을 다수 적발했다.
그러나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법위반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금감위는 금산법상 초과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근거조항이 없다는 허위 주장을 내세우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미뤄왔으며, 또한 일제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법 위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위의 직무유기적 태도는 삼성카드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 불과 1년 전 동부화재 동부생명이 취득한 아남반도체 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던 것과 비교할 때 최소한의 형식적 일관성조차 내팽개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52조와 53조)은 보험업법(134조) 이상으로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감위의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더욱이 금감위(와 재경부)는 삼성카드의 위법행위에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아예 사후승인을 통해 합법적인 행위로 바꿔주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식 보유 역시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위는 삼성생명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면서 삼성생명의 위반 사실은 누락시켜 고의적인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통해 볼 때 금감위는 금융감독기구로서의 권위와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외에도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신탁,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에 이르기까지 번번이 삼성 편들기에 나서는 금감위가 삼성 보호위원 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금감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금융기관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맡겼다 손해를 본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동일한 사례인 동부의 경우와 같이 현재 금산법 위반 상태에 있는 재벌금융기관에 대해 즉각 매각명령과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 등 법 위반 금융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금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별도의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보호위회 로 전락한 금감위 규탄 집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