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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1년-3년 이상으로 늘려…금리 시중보다 낮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특별대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특례보증 등을 통해 총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총 규모가 2000억원 확대됐으며 대출 기간도 2013년 당시 통상 1년 만기에서 이번에는 통상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됐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 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또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하향 조정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산은, 기은)에서 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억원의 수출자금(수출입은행)과 500억원의 신·기보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이번 특별대출은 29일부터 각 기관별로 접수를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주부터 조사 방식 및 범위 선정 등 실태조사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각 기업에서 제출한 실태신고서의 경우에는 전문회계법인에서 검증하도록 하고 입주기업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 전과정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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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