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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확대 정착 등 12개 핵심과제 선정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열고 26일 출범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방향과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확대, 올해 주요 건전성 제도변화 주요내용 및 시장영향, 자본시장 개혁 추진현황과 성과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현장 의견조사 결과, 아직 ‘미완의 개혁’이므로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제2단계 금융개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지난해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국민들과 기업이 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과중심 문화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이해관계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확고히 추진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중 일괄 제출하는 등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들과 함께,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과제들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며 특히 “모든 금융상품의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 등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4차 혁명(Industry 4.0) 등 환경급변으로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래금융에 대비해야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고 말했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금발심 위원 10명,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 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로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설치하여 매월 위원회를 개최,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심의하는 한편, 2015년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단계 금융개혁 4대 전략은 실물지원기능 강화 국민 금융편익 확산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자율책임문화 정착 이다.
약 7500억원의 투자펀드를 운영,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에 ‘기술기반 투자’ 항목 신설하고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 역량을 확보하여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내 파이낸스 존과 연계,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 지원에 나서는 한편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 금융편익 확산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된 인터넷전문은행을 3분기중 본인가, 이르면 4분기에 영업 개시할수 있도록 한다.
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세금 투자풀 운용,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운용에 나선다.
전세금 투자풀 운용이란 임차인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운용수익의 주기적 배당을 통해 월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4곳에서 32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핀테크 인포 허브(Information Hub)를 구축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우수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 비공식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자율 책임문화 정착
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정착하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해소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검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관행과 제도를 단계적 개선하고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감독방식을 지속 정비하고 검사품질 관리도 강화에 나선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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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경쟁과 혁신 2단계 금융개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