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 중 일부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교과서 선정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일부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총 20개교의 교과서 변경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중점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등이다.
나 차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나 차관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돼 우리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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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일부학교 교과서 변경 결정에 외압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