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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기사등록 일시 : 2014-02-10 22:29:22


부제목 :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최대 1년간 납기 연장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 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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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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