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기간까지 단 1달만 연기해 달라는 농민들의 절규에 귀를 막고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는 국회의 신속함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쌀협상 비준안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은 스스로 제출한 지 1년이 되도록,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처박아 두고 있는 이 기막힌 대조가 놀라울 뿐이다.
우리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부터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발 이번에는 길고긴 이 사학법 논쟁을 끝내고 부패사학을 역사 속으로 보내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아직도 사학법 개정안은 1년 전 그 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상임위가 보여준 모습은 뇌사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고,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렇게 사학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배재고, 경문고, 문일고 등에서 발생한 성적 비리를 포함하여, 서강대, 세종대, 서울디지털대, 안양예고, 동일여중고, 평택 한광고, 신한중고, 서울예고, 경산 아시아대, 대구보건대, 고성 철성중, 강릉 영동대, 창원전문대, 광명 진성고 등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사학비리와 분규가 발생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혈세와 등록금의 낭비는 또 얼마인가? 한 마디로 부패사학들은 국회를 비웃으며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지금 국회와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 사학의 부정부패에 대한 공범이다.
우리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관련 중재안은 사실상의 개악임을 규정한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은 미룬 채 사립학교법만 개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도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합의처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조차도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음이 여실히 말해 준다. 또 지난 16대 국회를 비롯하여 17대 국회 내내 국회에서 이루어진 사학법 논쟁 과정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학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이 국회가 살고 우리 교육이 사는 길이다. 우리는 사학법 직권상정이 부패사학을 몰아내고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세우는 길임을 선언하며 다시 한번 국회에 사학법 직권상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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