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1일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약자이며 소수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 이동. 고용. 건강. 결혼. 문화. 정치 등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차별당하고 기본적인 기회조차 박탈당해 왔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문화와 비장애인 중심의 우리사회는 여성장애인에게 거대한 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은 수시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할 가족 안에서도 단지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형제자매, 남편 시댁, 자녀, 친인척, 시설 공동체 등 소중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수시로 당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외출하려고 하면 그 몸으로 어디를 가느냐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며 여성장애인들을 집안에 가두고 방치해둡니다. 집안 대소사에는 창피하다고 참여시키지도 않으면서 혹독한 가사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구타에 시달리고 경제권이 없으며 시댁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이혼을 요구 받는 등 모멸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가족들로부터 평생 동안 일상적으로 여성과 장애를 비하하는 욕설, 한탄, 무시, 언어폭력, 소외와 무관심속에 인간으로서 존재가치와 자존감을 여지없이 짓밟히는 폭력을 무수히 경험하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2003부터 2004년까지 상담접수 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칼과 같은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는 행위,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강금시키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등)이 33건 45%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억압,차별,무시,무관심,소외,유기,방임,욕설등등)가 31건 41%로 두 번째, 경제적 폭력(경제적 권한을 주지 않음, 경제활동을 제제, 정부보조금이나 장애수당 등의 갈취 등)이 7명 10%, 그밖에 성적폭력과 기타가 각각 1명으로 1%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가정폭력피해후유증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성폭력, 성매매 등 또 다른 사회적 폭력에의 노출, 낮은 자존감형성, 고립, 자폐, 언어상실, 대인관계기피, 자해, 불안감, 두려움, 초조, 공포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우리사회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안책과 해결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여성장애인들은 세계여성폭력의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결연하고, 당당하게 이 사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 더 이상 어떠한 형태의 가정폭력도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져서는 안 된다.
폭력은 인간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범죄로써 어떠한 형태의 가정폭력도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추방을 위해 우리 사회는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당국 그리고 각계각층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차별과 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깊이 인식하고 가정폭력근절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의 실태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이 당하는 가정폭력피해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고 철저히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설장애인과 재가장애인 등 모든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의 실태조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
하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제·개정되는 모든 법률 속에 여성장애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하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전문화하여 전문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법적·의료적 지원체계망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의 간절한 외침 -
하나. 여성장애인에게 더 이상 어떠한 형태의 가정폭력도 가하지 마라!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추방을 위해 정부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실태를 철저히 규명 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 하라!
하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소와 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이제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