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3일일요일

Home > 사회

김희선 의원직 상실형 선고

기사등록 일시 : 2005-11-17 15:21:25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넸다는 송모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송씨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던 1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때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당 위원장의 직위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지만 이같은 증거가 없다"며 역시 무죄 판결했다. 이같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의 사퇴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김희선공직추방시민연대 측은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가벼운 판결"이라며 법원에 불만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09	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 참모 당비대납 협의	이강영 기자	2006-03-02

708	파업 철도노조 지도부 11명 체포영장 신청	박창규 기자	2006-03-01

707	경찰 무자료 술 130억원대 유통 적발	이정근 기자	2006-02-28

706	법무부 유사강간죄 신설 추진	권혁인 기자	2006-02-28

705	검찰 민주노총 파업 엄단	박창규 기자	2006-02-28

704	운전중 DMB 시청 단속법규 시급	김석쇠 기자	2006-02-28

703	불법 주식로또 분명한 책임을 밝혀라	박창규 기자	2006-02-27

702	철도공사 도급내역 공개결정 경실련 입장	권혁인 기자	2006-02-27

701	검찰 바람직한 구속기준 공청회 개최	박창규 기자	2006-02-27

700	보은 군수출마자 여론조사 불법 인쇄물 나돌아	김석쇠 기자	2006-02-26

699	사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이정근 기자	2006-02-24

698	방위사업청(자발적 Clinic 감사)제도 도입	권혁인 기자	2006-02-24

697	이주노동자 경찰 차별 없는 보호대책	박창규 기자	2006-02-23

696	천 장관 대형경제사범 엄정 수사	박창규 기자	2006-02-22

695	낚시어선 승객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해야	배궁치 기자	2006-02-22

694	대통령 별장 사업 투자 사기	박창규 기자	2006-02-22

693	충북경찰청장 "부단한 혁신 필요"	김석쇠 기자	2006-02-21

692	국민 이 아니라 법 과 양심 으로	정승로 기자	2006-02-21

691	선관위 모 정당 금품제공 등 적발	황경호 기자	2006-02-21

690	민선 3기 이명박 시장 평가 대토론회 개최	박창규 기자	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