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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직 상실형 선고

기사등록 일시 : 2005-11-17 15:21:25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넸다는 송모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송씨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던 1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연관성 등을 고려할때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당 위원장의 직위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지만 이같은 증거가 없다"며 역시 무죄 판결했다. 이같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의 사퇴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김희선공직추방시민연대 측은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가벼운 판결"이라며 법원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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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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