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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신용불량자 지원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05-09-01 02:36:38


6대도시에 개인회생팀 구성 6억3500만원 적립금 활용 천정배 법무장관은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신용불량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공단의 법률지원 확대 및 법무부로부터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인천 광주 등 6개 대도시에 개인회생팀을 구성 신용불량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홈페이지 팝업 광고 등을 통해 파산 개인회생제도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공단은 또 개인회생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도 예산 6억3500만원을 무료 법률구조 적립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담 변호사 등 12명의 전담직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무료법률구조를 9월부터는 영세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서비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전국민의 50%에 해당하는 월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으로 무료구조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월수입 200만원 이하 내 외국인과 탈북자 독립유공자 탈성매매 여성, 체불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의 자율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장 지청장 등이 겸직하는 공단 17개 지부장과 37개 출장소장을 올해 안에 공단 변호사와 간부들로 교체하고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33개(지부 10개 출장소 23개) 공단도 3년 내에 독립 사무실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공단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시 명령권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단의 개별적인 민형사 구조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한편 1987년 설립된 법률구조공단은 현재까지 53만여건의 법률구조와 3300만여건의 법률상담을 통해 4조8200억여원 규모의 법률구조를 해왔다. 신용회복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만796건의 신용불량자 상담과 개인회생 93건 파산 158건 등 법률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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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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