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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라니, 이 정부 정말로 제정신인가?
오는 12월 예정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는 25일 논평에서 25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던 쌍용차 사태에서 확인했듯 그 어떤 사회안전망도 구축되어 있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해고는 곧 살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한 상태"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얼마전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라! 정리해고를 위해서 회계조작까지도 다 용인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의 천국'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과보호는커녕 최소한의 보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실 이것이야말로 '위헌' 아닌가?
정부의 공식통계로도 비정규직이 600만을 넘어섰고 시간제 노동자는 200만이며 실질 실업률은 10%를 넘었다. 이미 고용안정은 파괴될 대로 파괴된 심각한 상태다. 해고요건 완화가 아니라 그 반대로 고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박한 상황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2기 경제팀 또한 소득주도 경제를 하겠다고 철썩같이 약속한 바 있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소득주도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박근혜 정권의 파렴치한 공약파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규직의 목숨을 빼앗아 비정규직의 생명을 연장시켜보겠다는, 정부당국의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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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가 비정규직 대책이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