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부터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실시했다.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를 통하면 법률, 대통령령 또는 부령 등의 상위 법령에서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클릭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보다가도 연계되는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을 바로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그 법령과 연결된 행정규칙을 클릭 한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는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인 훈령·예규·고시 등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규칙 속에 숨어 있는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법제처는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규칙을 전수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행정규칙 정보서비스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총 3천6백여 건의 행정규칙을 상위법령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규칙 바로 가기 서비스’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고, 향후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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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행정규칙 바로가기’ 전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