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이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만에 폐지됐다.
간통한 부녀자와 그 상대는,정부수립 이후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은 10만여명에 이른다.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마음놓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는 선후관계를 보면 약간의 혼란이 따르기는 하지만 진통을 거쳐 혼인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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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