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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 검찰 직원 개인정보 유출

기사등록 일시 : 2005-07-11 17:19:53


전 현직 검찰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 이를 이용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수사관 유모 씨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하고 유 씨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준 현직 검찰 수사관 2 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유 씨가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6월 불법 채권추심 회사를 만들어 뇌물수수 사건으로 퇴직하기 전인 10월까지 검찰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주소와 가족관계 등 채무자 16 명에 대해서 60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빚 독촉을 하는데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퇴직 후 유 씨는 올해 초까지 서울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그리고 의정부지검에 근무하던 동료들에게도 부탁해 많게는 190여 건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관련된 검찰 직원들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과 의정부 지검에선 관련 수사관들이 업무 외 목적으로 유 씨의 부탁을 받아 개인 신원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중앙지검은 업무 과정에서 신원정보 조회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 반포동의 동사무소 직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들도 금품을 받고 유 씨에게 개인정보 수십 건을 넘겨 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지난 4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잠적했고 유 씨의 잠적으로 관련 검찰직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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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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