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개정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위탁 행위 내용을 담은 ‘용역위탁 중 역무(役務)의 범위 고시 를 제정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발표된 고시에는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등 방송 영화 분야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역무에 포함되어 정식 하도급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도급업체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선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시스템 통합 및 설치, 데이터 검색 제공 등의 위탁 활동도 용역위탁 중 역무 포함돼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시에는 이밖에 ▲도 소매업자의 물품 판매 위탁 ▲운수업자의 운송 위탁 ▲부동산 공급업자의 분양업무 위탁 ▲광고사업자의 판촉 또는 영상광고 등 위탁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등이 적용 대상으로 구체화됐다.
공정위가 역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은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서비스업이 추가됐기 때문. 개정 하도급법은 ①엔지니어링 활동 ②화물운송 및 주선 활동 ③건축물 유지 관리 활동 ④경비 활동 ⑤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활동을 역무로 정의하고 있다.
김태형 하도급 기획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서비스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새로운 형태의 역무위탁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광고 부동산분양 하도급법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