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7일일요일

Home > 사회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전쟁 선포

기사등록 일시 : 2005-07-08 13:46:41


대검찰청은 8일 부동산투기 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합동수사부는 전국 55개 검찰청과 지청에 설치되며 오는 11일 전국의 담당검사들이 모여 단속방안과 처리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처럼 합동수사본부까지 설치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지난 90년 이후 15년 만이다. 합동단속은 투기 배후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는 물론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활동중인 부동산질서 교란사범도 포함된다. 특히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최대 5만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관련 허위 정보를 흘리고 시세를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획부동산업체는 중점 단속 대상이다. 미등기 전매를 통한 시세조종과 무허가 개발 행위는 물론 세금을 포탈하거나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 행위 등이 수사대상 이다. 단속된 이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불법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취소를 유도하고 포탈한 세금은 세무당국을 통해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지만 투기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주원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05	전 현직 검찰 직원 개인정보 유출	이주원 기자	2005-07-11

404	영화 광고 부동산분양 하도급법 보호	이주원 기자	2005-07-11

403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전쟁 선포	이주원 기자	2005-07-08	1639

402	사이버 폭력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이 아니다	이주원 기자	2005-07-07

401	거액 탈세 유흥업소 업주 적발	최종국 기자	2005-07-06

400	검찰조서 제한적 증거인정 합의	이주원 기자	2005-07-06

399	서울시 모스크바시 전자정부 해외수출	정승로 기자	2005-07-06

398	최초 재래시장 살리기에 각계 전문가 나섰다	정승로 기자	2005-07-05

397	박계동 의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없다	이주원 기자	2005-07-05

396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 5억 1천여만원 소득원 밝혀야	이주원 기자	2005-07-05

395	활빈단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박승렬 기자	2005-07-04

394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질을 갖추었는지	이주원 기자	2005-07-04

393	인권위 학생두발자유 기본권 인정	이주원 기자	2005-07-04

392	경찰청 강제수사 지침서 발간	이주원 기자	2005-07-03

3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이주원 기자	2005-07-01

390	국공립보육시설 연대 발족 기자회견	이주원 기자	2005-06-30

389	천정배 법무부장관 취임	이주원 기자	2005-06-29

38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주원 기자	2005-06-28

387	국회 비정규법안 국민여론 수용하라	박승렬 기자	2005-06-27

386	법무부 김홍업 김운용 씨 가석방	이주원 기자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