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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전쟁 선포

기사등록 일시 : 2005-07-08 13:46:41


대검찰청은 8일 부동산투기 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합동수사부는 전국 55개 검찰청과 지청에 설치되며 오는 11일 전국의 담당검사들이 모여 단속방안과 처리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처럼 합동수사본부까지 설치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지난 90년 이후 15년 만이다. 합동단속은 투기 배후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는 물론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활동중인 부동산질서 교란사범도 포함된다. 특히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최대 5만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관련 허위 정보를 흘리고 시세를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획부동산업체는 중점 단속 대상이다. 미등기 전매를 통한 시세조종과 무허가 개발 행위는 물론 세금을 포탈하거나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 행위 등이 수사대상 이다. 단속된 이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불법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취소를 유도하고 포탈한 세금은 세무당국을 통해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지만 투기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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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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