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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5 공무원연금개혁 자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저 = 인사혁신처는 3일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설명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로 인해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재정건정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개혁안은 현행 제도에 비교해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 재정부담은 333조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여율(부담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율을 1.9%에서 1.7%로 낮추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절감 방안을 추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기존수급자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 동안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70%에서 60%로 조정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도 높였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는 기존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이는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개시 시기도 국민연금처럼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유족연금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
이와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의 경우 2016년도부터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현행대로 30년 동안 근무하면 연금으로 137만 원을 받는다.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134만 원, 2%가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173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감소한다. 5급 공무원은 205만 원에서 177만 원으로 줄면서 14%를 덜 받게 된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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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70년 동안 333조원 재정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