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는 5년간 50억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법적 근거도 없이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에서 감사원의 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의하면, 시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지 않는 기구를 11개나 신설했다.
또한 행자부의 승인도 없이 소속 공무원들을 무단 승진시키고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제공했다. 심지어 박 시장의 중점사업인 마을공동체사업에선 심사선정위원이 사업신청단체의 실질적인 업무를 겸하고, 보조사업자가 자산성 물품을 취득하거나 소모성 일상경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최근에 경영부실 평가를 받은 시 산하 17개 기관들이 22조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3천 57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시 측에서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공공성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산하 단체 직원들에게 1,000원이라도 받을 시 중징계하는 ‘박원순법’을 적용하면서, 정작 본인은 50억이 넘는 혈세를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에게 남발해 왔다니 경악할 일이다.
대외적으로 청렴한 서민 이미지를 내세운 박 시장이 내부적으로는 측근들 보은인사에 공무원들 세금 퍼주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방만하고 무능한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해 온 시를 규탄하며 박 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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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보은인사와 공무원 세금 퍼주기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