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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마약 조폭 각서 폐지

기사등록 일시 : 2005-04-15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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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교정시설에서 마약류 사범과 조직폭력 사범 등 특이 수용자들이 작업을 지정받을 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무부에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서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작업 지정시 각서를 받지 않고 있지만 마약사범 등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들에게는 작업을 태만하거나 거부하지 않겠다 는 등의 각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각서 작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한 규율 위반 예방 효과도 입증된 것이 없다며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작업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정 심리 검사와 적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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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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