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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폭력 정당방위 불인정

기사등록 일시 : 2005-04-10 1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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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차량 파손과 집단 폭행에 맞서 전자충격기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당방위 라는 김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폭력으로 맞선 것이 기본적으론 방어 행위에 해당하지만 미리 소지한 전자충격기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정도를 다소 넘어선 과잉 방위에 해당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한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시비 끝에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항의하다 폭행을 당하자 전자충격기로 조합원 김모 씨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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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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