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5일금요일

Home > 사회

구타 폭력 정당방위 불인정

기사등록 일시 : 2005-04-10 18:37:29

프린터


대법원 2부는 차량 파손과 집단 폭행에 맞서 전자충격기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당방위 라는 김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폭력으로 맞선 것이 기본적으론 방어 행위에 해당하지만 미리 소지한 전자충격기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정도를 다소 넘어선 과잉 방위에 해당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한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시비 끝에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항의하다 폭행을 당하자 전자충격기로 조합원 김모 씨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성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65	통신사실 조회 법원 허가 필요	최종국 기자	2005-04-10

264	구타 폭력 정당방위 불인정	진성규 기자	2005-04-10	1589

263	국가인재 최대 10만명 구축	진성규 기자	2005-04-10

262	청송감호소 탈주범 검거 못해	정승로 기자	2005-04-10

261	학교폭력 자진신고 치안활동	이정근 기자	2005-04-06

260	강원도 양양 산불 완전 진화	정승로 기자	2005-04-06

259	고건사랑 우민회 발대식	정승로 기자	2005-04-03

258	송광수 검찰총장 퇴임	정승로 기자	2005-04-02

257	중소도시 인구 30만 교통평가	진성규 기자	2005-04-02

256	국정원 도청 의혹 무혐의	진성규 기자	2005-04-01

255	지체여성장애인 정부 규탄	이정근 기자	2005-04-01

254	사시 2차 분할채점키로	진성규 기자	2005-03-31

253	불법자동차 단속 상시단속	진성규 기자	2005-03-28

252	집창촌 화재 이중창 막혔다	진성규 기자	2005-03-28

251	무자료 단속 169억원 추징	진성규 기자	2005-03-28

250	녹용 가짜 비아그라 밀수 검거	정승로 기자	2005-03-25

249	노 사 민 참여 기아車 혁신위원회 출범	진성규 기자	2005-03-23

248	미국워싱턴 첫 공식행사로 영남향우회장단과 간담회	박주태 기자	2005-03-23

247	인권위 공무원 직급따른 정년 차이는 차별	진성규 기자	2005-03-23

246	3월의 관세인에 권성호씨 선정	이정근 기자	2005-03-23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이름 제목 내용

배우 박한별 RISE 엔..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제27회 노인의 날]부강 한 나라 일군 어..

묻지마 흉기난동 모방범죄 등 흉기수색 ..

확장억제 출발점이 될 한·미 NCG출범 환..

공수처 출범후 2년동안 6185건 사건중 3..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領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領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전술핵 재배치 넘어 핵연료..

미 상원 의원은 29일 남한 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가산 당산 작문 올해의 사..

2023년 올해는 갑인년(甲寅年)이다 갑(甲)을(乙)..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트롯스타 박서진,영화감독..

전 세계 영화제에서 82관왕을 거머쥔 단편영화 ‘짜장면 고맙습..

고대구로병원,알츠하이머 예..

정밀 검사 통한 맞춤치료로 알츠하이머 예방 한국디지털뉴..

용인세브란스병원,그랑프리에..

2024 DX서비스어워드 3년 연속‘월드 그랑프리’수상2021년 그랑..

처지는 눈꺼풀,어눌한 발음....

처지는 눈꺼풀, 어눌한 발음..혹시‘중증근무력증?단순 무기력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