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친구의 형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 때의 악몽이 기억에 가시기도 전인데.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 사건을 기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합쳐져서 드디어 소방방재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지도 얼마 안 되는 방재청이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전혀 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중에서 힘들다고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소방 방재청에서 하는 일처럼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하며 무원칙하며 무능력한 일부 공무원 사회에 대한 개혁과 같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공무원들의 자기 일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이번 국가 기술자격법 개정처럼 여실히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위에서는 개혁 개혁 외치고 있는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소방방재청은 전혀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실랍니까.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중에서 소방기사 자격증을 통폐합한다는 개정입니다. 소방 설비 기사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다. 그래서 통합해야 한다..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쓸 데 없는 규제다.”
바로 소방방재청의 주장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럴듯한 문구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 인명과 재산이 담보가 되어 있는 줄은 설명을 들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일반인들이야 많고 많은 행정법규 중의 하나를 고치는 일에 불과하다지만 소방 건설업에 오래 종사해온 소방설비기사들이 들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나아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한심한 일이며 무엇이 이렇게 저와 같은 국가 기술자격자들을 허탈하게 쓴 웃음 짓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줄을 아십니까.
저는 소방분야의 전기기사와 기계기사 자격증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비슷하지 현장에서의 일은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방전기와 소방기계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소방전기는 전기이론을 알아야하고 전기 쪽의 일 만을 합니다 ..소방기계는 소방펌프,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및 제연설비등 기계에 관한 것으로써 , 앞 글자가 소방이라는 글자만 들어가서 비슷한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쪽의 사람은 저쪽의 일을 모르고 저쪽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쪽의 일을 모릅니다.
시험과목만 보아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소방전기기사는 전기회로이론등이 주요 과목이고 소방기계기사는 소방기계설비의 설계 시공등 입니다. 물론 필기 과목에서 공통과목으로 소방원론,소방법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청의 주장대로 시행규칙이 통과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 보실랍니까.
소방전기기사 자격증을 하나만 8년 이상 가지고 현장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는 소방법 기술자격분류에 의해서 특급 감리자가 되어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방대상물과 아파트를 제외한 16층이상 30미만의 대형 빌딩을 감리할 자격이 생깁니다..
규칙 개정에 의해서 특급 감리자가 된 그는 위에 열거한 모든 건물들을 감리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규모의 건물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 소방전기기사는 경력 8년이상이지만 소방기계를 전혀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화재시 스프링클러 뿐만 아니라 옥내 소화전등의 작동 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소방 기계 기사 경력만으로 특급 감리자가 되어 위와 같은 건물을 감리 한 뒤 화재시 전기 시설의 일종인 화재감지기의 작동 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개략 설명만 해도 이번 노동부와 방재청의 합작품인 시행규칙의 개정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를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부실 감리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의 불씨는 지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그 사고의 타겟이 될 지는 하늘 만이 아는 일이지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누가 책임 져야 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대형사고 후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간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래서 많은 소방기술자격자들이 시행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건의 했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철밥통들 하는 일을 보실랍니까.
이번 자격법 개정 중에서 예를 들어 소방전기 기사와 같은 경우를 볼까요.방재청과 노동부의 논리라면 일반 건설에서 전기기사가 있고 전기 공사 기사가 있습니다.
그 둘은 일반인 들이 보기에도 너무 흡사한 분야 인데도 여전히 따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과목도 한 과목만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통합의 통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 설비 기사 ,건설 기계기사등 이름 비슷한 기사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독 소방기사만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합을 입법예고한 노동부의 저의를 알 수가 없읍니다.
노동부의 담당자도 반대의견이 너무 많아서 의견을 들어 주어야 하지만 워낙 방재청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어쩔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문의를 해보니 기안을 올린 책임자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고 다만 소방업자들 측에서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의 말만 되풀이 합니다.
시공업 및 감리업 등 소방업체에서 사람이 없답니다..무슨 사람이냐고요? 소방기사가 없답니다. 그들의 임금이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답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 싸구려 기술자를 공급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무슨 근거로 소방기사의 임금이 비싸다고 합니까.
2003년 산업인력관리공단 통계로 보면 소방 기계기사 16000여명 소방전기 기사가 26000여명 그리고 산업기사(옛날의 2급 기사를 말합니다..그들도 기사입니다)까지 합치면 56000여명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소방기사 자격증 따고 설비업체나 감리업체에서 일 해 보았자 쥐꼬리 같은 봉급에 살아갈 길이 막연하니까 그 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 팔 구십년대 공업 입국, 기술 보국의 기치아래 공대 진학 후 과학 기술 계통으로 들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국가에서 황금빛 미래을 약속해 놓고는 ‘팽’해 버린 거리의 미아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실이 말해주듯이 소방기사들은 열악한 상황 때문에 그 일부만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방재청에서는 그 많은 기술인력들을 마치 의붓 자식처럼 내버려두고 인건비가 비싸서 기사들 못 쓰겠다는 업자들의 입장만 대변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담보로 하여 대규모 싸구려 기술 인력시장을 만들어 그들의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과연 기사들의 인건비가 그렇게 비쌀까요.인건비가 그렇게 비싸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소방업계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소방기사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데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위해 규칙하나 간단히 고침으로써 싸구려 임금으로 기사들을 부려먹자는 업체들의 음흉한 뜻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방재청의 저의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와 방재청에서 작당하여 기술능력이 부족한 자격자들만 대량생산 하려고 합니다. 소방기사들이 방재청에 건의해도 소 귀에 경읽기 입니다. 어느 소방인들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명약관화 합니다.
소방기술자들 다 죽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참여정부의 개혁행보에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관한 일을 간과 마시고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파헤친 후 일선 소방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파헤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저의 노력이 조금의 힘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차제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퇴직후 세무사 자격을 얻는 제도가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직원이 퇴직후 법무사 자격을 가지던 제도를 폐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소방공무원들에게도 퇴직 후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그들도 자격 시험들 거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격 검증을 거친 후에 고급 기술자 자격을 주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
소방서만 근무한다고 다 소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제외하고 말씀 드립니다.
평생 서류만 만지고 나오는 여러 소방 공무원들이 저희들처럼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을 공부하여서 기술 자격을 검증 받은 뒤,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익힌 사람과 같은 기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일뿐더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를 위해서도 자격이 없는 일부 그들이 고급 기술자 자격을 얻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소방 안전협회 등에서 소방방재와 같은 소방업무가 아닌 재무 회계 인사 분야의 일을 하던 사람들도 소방기술력에 관한 아무 검증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판국이니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여 일부에게 기득권을 주는 격이다.
이런 무자격 소방기술인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기술인력 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금액이 소액인 소방의 경우만 해도 이렇게 난장판인데 다른 토목 건설 기계 전기 분야는 더욱 더 한심합니다.
일반 건설 토목의 감리현장이 이른바 퇴직공무원들의 부업이 된 사실은 건설업계의 역사이며 현재진행형인 것입니다.
이공계를 한 번 쯤 가 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아버지나 형님들이 기술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갈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IT산업이나 생명 공학과 같은 첨단 산업만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의 건설 기술을 아무나 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만이 과학에 대한 투자인 줄을 압니다. 이것은 과학 기술에 대한 무지와 환상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부를 찾아 길을 떠나 듯이 대학교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길을 갑니까
흔히 말하기를 황우석교수와 같은 지식인 한 사람이 몇 만 명을 먹여 살릴 기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저는 지금 애써 황우석교수와 같은 명망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폄하 할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가 이공계, 과학 기술계로 들어오려고 마음먹고 공부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흔히 말하는 유신 시절 즘 ‘과학기술만이 살 길이다’며 온통 나라가 기술 보국의 바람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습니까.이공계가 우대받는 모델이 가까이서 숨쉬고 있어야 그 쪽으로 가 볼 생각을 하지 어쩌다 한 번 씩 등장하는 스타 과학자를 좇아서 학생들이 그리로 갑니까.
어쩌다 이과계열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모두 의사를 꿈꾸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 의사가 있어서 그런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의사가 되려고 저리 발버둥인 줄 아십니까.
교대입학성적이 왜 그리 높습니까.스타 선생님이 있어서 입니까? 불황을 맞아 교직보다 안정된 직장이 없다 싶으니까 우수한 학생이 교대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술계를 볼 까요
소위 박사 3년 경력과 맞먹는다는 기술사가 되어서도 직장이 없어서 이리저리 일거리 찾아서다녀야 하고, 자격 없는 인정 기술자들이 넘쳐나니 기술인력시장에서는 기술사 같은 고급 기술인 이 갈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개만도 못하다고 개술사라고 칭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유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변의 이공계 출신들이, 심한 표현을 하자면 펜대 굴리는 관료들의 붓 끝 아래에 가정의 경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실현가능한 이공계 기피 현상의 본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학력, 경력에 의한 서류상의 인정 기술자격자제도에 대해서 국가 기술경쟁력 차원에서 재고 해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번 소방설비 기계기사와 전기기사의 통합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소방기술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없어서 안되며 이런 기안을 올린 담당 공무원을 찾아내어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소방기술인들의 건의가 받아 들여져서 사고공화국의 이미지를 벗고 안전공화국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소방설비(기계. 전기분야) 통합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