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민간이 우리경제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2005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올 상반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가능한 한 조기에 추진해 민간의 공공투자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투자계획은 풍부한 민간자본을 공공부문의 건설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 예상되는 건설부문의 위축을 상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 한국경제가 마침내 회복되는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10%이상 늘 것으로 예상되고, 신용카드 사용액,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 자본재 수입, 상용차 판매 등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신규노동자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올해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상호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 강화, 사외이사제 도입, 소액주주권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혀졌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네가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사전예방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장친화적인(marketoriented) 규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정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실패할 수 있다”며 “한국정부는 능동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TA와 DDA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올해 일본과 ASEAN, EFTA 등과 FTA 협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캐나다, 인도, 멕시코와 FTA 공동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GE캐피털과 현대캐피털의 제휴 등은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외국인의 경영.생활환경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투자자 단체에 대한 국내 IR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웨인 첨리 AMCHAM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