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미래 지능정보사회 도래와 현재의 대·중소기업 격차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 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주제 발제(‘우리나라 지능정보사회 대비 현황과 대응과제’)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광통신망 등 세계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높은 수준의 제조업 기반 등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데이터 활용도, 사이버 보안 환경, 획일적 교육, 경직적 규제체계 및 노동시장 제도·관행 등은 지능정보사회 대비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전의 ICT 혁명에 비해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SW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직업생태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8년까지 3.5만명의 인력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SW 융합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비전공자 및 현장인력 대상 SW 재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직업능력개발원(지능정보사회에 따른 숙련수요 변화와 인력양성 방향)의 자체 연구결과 내용에 따르면, 지능정보사회 인력정책 방향으로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성 및 중요도가 가장 높으며, 교육훈련정책으로는 ‘AI 기반 창업교육’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청년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인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하여 KDI는 이 날 발표를 통해 최근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 문화 확산에 있다고 지적했다.
KDI의 발표 자료(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완화)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구두발주, 대금 미지금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수급사업자 조사 기준 49.1%(`14년)에 이르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시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청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한 KDI 분석 결과 “원청 대기업의 100만원 임금변화 시, 하도급기업의 임금변화는 0.6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원청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하도급 기업과 거의 공유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표자인 KDI 이수일 경쟁정책본부장은 “이제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간 경쟁 체제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제조업 주력업종의 구조조정 본격화, 상반기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음식·숙박업의 불확실성 요소 확대에 따른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하반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더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노사정, 정부, 국회가 합심하여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 개선 및 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미래세대의 일자리 고민은 갈수록 깊어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올인(All in)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실적 및 추진상황을 점검·발표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확산을 촉진해 나는 한편, 금년 중 원·하청 실태조사,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을 통해 성과공유, 납품단가 인상,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유도하여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가 절실한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이자 도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에 핵심인 고숙련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직업훈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재 수요는 크지 않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지능정보 전문 인력양성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바꿔 나가는 ‘노동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과 워크넷(work-net)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포털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토대로 한 전 국민 취업지원 토탈서비스로 개편 하는 등의 ‘고용서비스 혁신’ 노력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부문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능정보사회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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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미래 지능정보사회 청년 일자리 해법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