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25일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은 과태료가 현행 제재수단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이 없어 관련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집행율이 50%에 불과하고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가 급증하는 등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과태료 부과요건에 고의·과실 등 책임주의원칙의 도입, ▲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시효 5년 신설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진납부자 감경제도, ▲ 체납자 가산금제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등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3월부터 법무부가 범정부적으로 운영해 온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추진기획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계와 실무계로 구성된 법률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병선 청주대법대학장)에 의하여 성안된 것으로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 3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현행 행정법규의 제재수단이 형벌위주로 되어 있어 적정성이 미흡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추진과 병행하여 범정부적으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