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2일 새벽 기각됐다.
법원 기각 사유는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수집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고 신병 확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