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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5만명 감축…한계대학은 퇴출 추진
학령인구 급감을 앞두고 대학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주기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일 대학 정원 감축과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대학 구조개혁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2주기 계획은 1주기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교육부는 1주기인 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9년간 16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2015년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를 해 목표보다 많은 4만 4000명의 정원을 감축(2013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했다.
2주기(2017-2019년)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2주기 평가에서는 1주기 평가보다 대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해 맞춤형 평가를 구현한다.
또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2주기 평가는 1·2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1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발전 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따져 자율적인 구조개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뽑는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나머지 대학을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정도,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바탕으로 한 2단계 평가가 진행된다. 이들 대학에는 1·2단계 점수를 합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최하위인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등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Z등급 대학 가운데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등 이른바 ‘한계대학’은 최대한 정원을 줄이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폐합 또는 폐교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의 진단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평가 때 들여다보는 기초 성과 등을 재정사업 지표에서 제외하고 개별 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통·폐합 등 대학 간 공동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인력 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편제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교육부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 등을 공개한다.
2주기 평가는 내년 5월에 1단계 평가 결과가 발표되고 2단계 결과는 내년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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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통폐합 정원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