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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04-12-28 13:18:12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 공개는 지금까지 해마다 발표해 온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현황」공개와 기본적으로 같으며 다만, 친인척 지분과 계열사 지분현황만을 세분화 했다. 지금까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별로 동일인(총수) 및 동일인 관련자(친인척,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공개해 왔다. 올해는「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친인척 지분을 4개 카테고리로 세분화(배우자/혈족1촌, 혈족 2-4촌, 혈족 5-8촌, 인척 4촌이내)하여 비실명으로 공개하고, 계열사간 출자관계를 매트릭스 의 형태로 공개한다. 매트릭스 :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의 조합으로 된 행렬로서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관계를 쉽게 파악가능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03년 민관합동 T/F에서 민간연구기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03.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 소유지분구조 공개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시장 참여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주요 특징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총수와 그 친족)가 적은 지분만을 가지고 40% 내외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하여 전체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집단일수록 총수일가의 지분이 낮고 계열사 순환출자가 강하여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자산규모가 큰(5조원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필요했다. 기타 : 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총수 있는 36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781개사 중 총수 및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총 469개(60.05%)에 달한다. 13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만을 기준으로 보면 소속 347개사 중 총수 및 그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회사는 총 225개(64.84%)이다. 그 외 23개 기업집단의 경우 소속 434개사 중 총수 및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244개(56.22%)이다 친인척 지분분포에 나타난 특징 대체적으로 친족지분 중 배우자/혈족1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촌수가 멀어질수록 지분보유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그룹의 경우 배우자/혈족 1촌의 지분이 총수 지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에는 삼성(0.44%-0.79%), 롯데(0.39%-2.34%), 두산(0.32%-0.95%),신세계(5.95%-8.39%), 엘지전선(0.00%-2.56%) 등 5개이다. 그 외 기업집단 중에는 효성(7.62%-13.3%), 케이씨씨(5.13%-14.08%), 농심(5.93%-20.61%) 등 7개 또한 일부 그룹의 경우, 총수 및 그 직계가족(배우자 혈족 1촌)의 지분에 비하여 이들을 제외한 친족(혈족 2-8촌, 인척)의 지분이 더 높으며 이들 중에는 친족분리를 계획하고 동일인측과 분리친족간에 지분을 정리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있음(예 :엘지, 한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중에는 엘지(1.45%-3.28%), 한진(3.35%-6.62%), 금호아시아나(0.81%-2.43%), 두산(1.27%-3.68%), 현대(0.51%-0.94%), 엘지전선(2.56%-7.45%) 등이다 그 외 기업집단 중에는 세아(4.57%-6.4%), 영풍(4.34%-6.75%), 부영(13.66%-22.79%) 등이다. 계열사간 출자 매트릭스에서 나타난 특징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14개)은 대부분의 경우 계열사간 순환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지주회사 체제인 엘지와 규모가 작은 신세계, 엘지전선을 제외한 11개 기업집단에 순환출자관계가 존재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주력기업 대부분이 순환출자고리에 포함되어 있다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주요 순환출자 현황 기업집단 주요 순환출자 현황(예시) 삼성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물산 → 삼성에버랜드 삼성물산 → 삼성전자 → 삼성SDI →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 →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에스케이 → 에스케이씨 → 에스케이케미칼 → 에스케이 에스케이생명 → 에스케이 → 에스케이씨 → 에스케이생명 한진 한진 → 대한항공 → 한진중공업 → 한진 한화 한화 → 한화석유화학 → 한화종합화학 → 한화증권 → 한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 삼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씨씨 → 금호개발 → 아시아나항공 두산 두산건설 → 두산 → 두산중공업 → 두산건설 동부 동부건설 → 동부제강 → 동부생명 → 동부건설 현대 현대상선 → 현대증권 →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상선 롯데 롯데건설 → 롯데산업 → 롯데리아 → 롯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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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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