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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의무지출 관리 강화…보조사업 등 ‘재정 누수’ 차단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선정하고 전략적·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의무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정부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정책효과 등으로 수출 및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기업구조조정, 가계·기업부채 부담 등은 위험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의무지출 증가, 미래대비 재정소요 증가 등 세출소요 확대로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일가정 양립을 우선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한다.
4차 산업혁명·신흥시장 진출·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 투자를 늘리고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높인다.
국방 투자·치안서비스·재난 예방으로 안심사회 구현에도 중점을 둔다.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 및 테러 대비 등 치안서비스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대응 및 지진·가축전염병·신종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대비도 강화한다.
재정운용 전략을 보면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활용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사중복 및 의무지출의 철저한 관리로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신규사업 요구시 관계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의무지출은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소요를 산정하며 신규사업은 중장기(10년) 재정소요를 점검한다.
수요자 및 성과 중심 사업재편으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칸막이를 해소하는 융합예산을 편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재편한다.
일자리, 수출, R&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한다.
촘촘한 사업관리로 재정누수를 방지한다.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 사전점검(2017년 연장평가 미대상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1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도입,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대시 인센티브 제공 등 출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예타-총사업비 관리범위를 일치시키고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한다. 지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재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규모별로 15~20%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등 재정외자금을 국고에 편입하는 한편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 등 재정 수입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4대 연금 등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추계(70년) 등을 실시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수지 준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8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지침은 오는 31일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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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4차 산업혁명·양극화 본격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