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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발언 선거법위반여부 논란

기사등록 일시 : 2004-10-30 14:57:16


한나라당의 선관위 유권해석 접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에 들었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과 전화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유권해석 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실무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하고”최종적으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이 총리 발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에선 단순 발언내용 뿐만 아니라 발언이 이뤄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면밀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유럽 출장중이던 이 총리는 현지 언론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은 “10.30 재.보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했다”며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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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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