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2일금요일

Home > 사회

이명박 서울시장, 국회 위증죄

기사등록 일시 : 2004-10-28 13:34:22


同人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서울시 행정과장이 일선 구청들에게 수도이전 반대 데모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국회로부터 위증죄로 고발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문제의 공문을 보낸 서울시 행정과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이 시장이 사전에 데모 독려 공문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여기에는 친정집인 한나라당에서 적절하게 열린당의 공세에 제동을 걸면서 이 시장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사법처리 수준이 간단치는 않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이 시장이 차기 2007년 대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증죄로 정식 고발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두고두고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시장이 국회와 열린당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위증죄 고발을 철회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온건론이 이 시장 주변 참모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4	소비자기대지수 88.0, 소비자평가지수 65.1	정승로 기자	2004-11-04

63	李총리 발언 선거법위반여부 논란	이정근 기자	2004-10-30

62	국가 주요 정책 담당자 6천 8백여명 실명 공개	진성규 기자	2004-10-29

61	이명박 서울시장, 국회 위증죄	정승로 기자	2004-10-28	1493

60	경찰청 강남구청서 활동비 지원 받은 의혹	진성규 기자	2004-10-28

59	검찰,한국도심공항터미널 비리의혹 내사 확대	정승로 기자	2004-10-28

58	법무부 경비교도대, 아름다운 생명나누기에 앞장서	진성규 기자	2004-10-22

57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상규 , 철도청장 신광순	한국디지털뉴스	2004-10-21

56	소년원 학생,2004 푸르미 페스티벌 통해 예술적 재능 펼쳐	진성규 기자	2004-10-21

55	제59회 경찰의 날 기념 영등포경찰서 격려방문	진성규 기자	2004-10-21

54	상품권 유통 활기	이정근 기자	2004-10-21

53	南派공작원과 접선해도 처벌 못해	한국디지털뉴스	2004-10-19

52	다음달중 교육 개혁 제시	진성규 기자	2004-10-19

51	대기오염물질 감시하는 TMS 확대 운영	진성규 기자	2004-10-19

50	이부영 의장, 부산지역 당원간담회	이정근 기자	2004-10-17

49	청와대 로비 빙자 사기 및 위조 미채권 적발	정승로 기자	2004-10-17

48	10억이상 땅부자 공직자 419명	진성규 기자	2004-10-13

47	보안법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처	진성규 기자	2004-10-07

46	노근리사건 피해신고 234명	정승로 기자	2004-10-07

45	조선일보, 이해찬 총리 전현직 측근들 집중 취재	진성규 기자	200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