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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환치기 사범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04-10-02 13:45:46


관세청(청장 : 김용덕)에서는 국제화·개방화의 진전과 최근의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 증가에 따라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고자, 그 간 특별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조사를 벌렸다. 특별조사 기간 중 주요 실적 미주·동북아 등 환치기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내·외의 관련정보를 집중 수집 이를 토대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410여건,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환치기사범을 검거하였거나 조사중 * 198건(7,783억원)은 검찰송치, 211건(8,246억원)은 계속 조사중 주요 단속내역 -환치기 母계좌 : 23건(7,348억원) 검거, 22건(7,715억원) 조사중 -재 산 도 피 : 3건 (10억원) 검거, 10건 (76억원) 조사중 -밀수·관세포탈 : 41건 (51억원) 검거, 100건 (234억원) 조사중 등 향후대책 현재 진행중인 환치기계좌 입출금자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는 한편, 조사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첨키로 했다. 외환거래관련법규에 대한 숙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업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11월중) 환치기사범 特別調査結果 Ⅰ. 特別調査背景 환치기 적발실적 급증 ㅇ국제화·개방화 및 1·2단계 외환자유화(’99.4, ’01.1) 등에 편승하여, 그 간 계속 증가해오던 외환사범이 ’03년들어감소하였다가 금년(’04.1~5)들면서 다시 크게 증가 -이는 주로 환치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금년들어 5월말까지의 환치기 단속실적이 전년동기와 비교할때 건수기준 50%, 금액기준 897% 증가 환치기 이용동기 악화 2003년 이전까지는, 환치기를 이용하는 목적이 대부분 수출입물품대금지급·관세포탈 등이었다. -최근들어서는 이들목적 이외에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도 환치기를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등 점차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동기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에서는 지난 6월부터 9월말일 까지 특별조사기간 을 설정하고, 정예요원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했다. 特別調査結果 기본 조사방향 환치기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미주·동북아등 교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환치기사건의 주범격인 母계좌운영주 검거에 주력 환치기계좌의 입출금자 조사시, 재산도피·해외부동산 구입등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여부를 집중 조사 1.단속내역 특별단속기간중 총45건의 환치기母계좌 운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외입수 17건,국내입수 28건) 특별단속기간중 총 409건, 1조 6,029억원 상당의 환치기 사건에 대해 조사활동을 전개 -이중 198건(7,783억원)은 조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 -나머지 211건(8,246억원)은 계속 조사를 진행중 2. 세부 단속내역 환치기 母계좌운영주에 대한 조사 국내외간에 자금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가 드러난 45건(1조 5,063억원)의 환치기 母계좌운영사건을 조사 -이중 23건(7,348억원)은 조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 -미국과 관련한 2건(2,000억원), 일본과 관련한 1건(5,000억원) 등 나머지 22건(7,715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중 환치기계좌 입출금자에 대한 조사 환치기계좌 입출금자중 입출금액이 고액이거나 재산도피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해당하는 364건에 대한 혐의자를 조사, 이중 175건은 조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189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 <재산도피 관련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인 사위에게 4억 6,900만원 상당을 도피시키기 위해 환치기계좌를 이용한 사건, 은행지점장을 통해 환치기수법으로 재산을 도피시킨후 LA에서 47만불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 사건등 3건을 검거 -환치기를 통해 외화를 빼돌린 후, LA에서 100만불 상당의 콘도를 구입한 기업주 및 뉴질랜드에서 125만불(뉴질랜드 달러 200만불) 상당의 골프장구입자등 10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 <밀수·관세포탈 관련건>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후, 밀수대금을 환치기업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밀수업자 등 밀수와 관세포탈이 연계된 41건을 검거 -물품수입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한 후, 그 차액대금을 환치기계좌를 통해 해외로 불법지급한 100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중 <수출입대금불법지급 관련건 등> -환치기계좌를 통해 수입대금을 불법지급한 90건, 수출대금을 불법영수한 9건을 검거, 동일수법을 사용한 50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중 -기타 송금수수료 절약 등을 위하여 환치기계좌를 이용한 32건도 검거 向後推進事項 환치기계좌 입출금자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는 한편, 조사결과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공동 활용할 계획임 외환거래관련법규에 대한 숙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업계설명회를 (11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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