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3일 참여연대가 지난 98년 10월 고발한 5대 그룹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대하여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등 81명을 무혐의 결정하고, 현대전자산업 사장 김영환을 기소유예, 현대전자산업 회장 망 정몽헌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그룹별로 는 삼성･대우･SK･LG 등 4대 그룹의 고발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 종결하고, 현대그룹의 한라그룹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고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입건유예) 처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진행상황
○ 1998. 8.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현대･대우･LG･SK 등 5대 그룹에 대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 1998. 10. 19. 참여연대는 5대 그룹 회장 등 83명 고발
○ 1998. 11. 5대 그룹은 위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 2001. 1.～2003. 12.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5대 그룹 상고, 현대그룹에 대하여는 2004. 4. 9. 대법원 판결 선고, 나머지 그룹에 대하여는 대법원 계속 중)
그룹별 주요 고발내용
1. 삼성그룹
삼성생명보험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삼성자동차, 에버랜드, 한솔제지의 기업어음(CP) 1,641억원 상당을 낮은 할인율로 인수
삼성생명보험은 무진개발 및 연포레져에 대하여 저리의 무담보 대여 및 이자 지연수령
삼성전관은 삼성전자로부터 TFT-LCD 생산공장의 임대료 등을 지연수령
삼성생명보험 등 5개 계열사는 삼성중공업의 산청연수원, 삼성물산의 국제경영연수원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
삼성생명보험 등 3개 계열사는 삼성물산에 삼성자동차판매영업장을 임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등
을 지연수령 하는 등 226억원 손실
2. 대우그룹
대우는 대우개발로부터 주식매각대금 및 공사대금 잔금 124억원 상당을 지연수령
대우는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파견인력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322억원 상당을 지연수령
대우는 자동차 용품판매 및 경정비업체인 스피드코리아에게 약 34억원을 무담보 대여
대우 등 4개 계열사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대우자동차 구매자금 지원
대우 등 4개 계열사는 대우증권 발행의 후순위채권 2,000억 상당을 낮은 이자율로 인수하는 등
344억원 손실
3. LG그룹
엘지화학 등 9개 계열사는 엘지종금 발행의 후순위채권 896억원 상당을 낮은 이자율로 인수
엘지반도체 등 14개 계열사는 엘지증권 발행의 후순위채권 2,000억원 상당을 낮은 이자율로 인수
엘지반도체는 엘지종금에 기준수신금리보다 저리로 4,642억원을 예치
엘지반도체는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희성금속, 희성전선의 기업어음 446억원 상당을 낮은 할인율로 인수
엘지종합금융은 100퍼센트 자회사인 LG Finance H･K에 미화 약 1억 6,000만 달러를 저리로 대여하는 등 376억원 손실
4. 현대그룹
현대종합상사 등 19개 계열사는 대한알루미늄공업, 현대종합목재산업 발행의 전환사채 2,500억
원 상당을 낮은 이자율로 인수
현대중공업 등 5개 계열사는 한라그룹 발행의 기업어음 4,704억원 상당을 낮은 할인율로 인수
현대종합상사 등 31개 계열사는 신충중인 현대전자연구소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 현대종합금속 등에게 선급금 350억을 지급하였음에도 납품대금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뒤늦게 상환받는 등 334억 손실
5. SK그룹
SK상사 등 6개 계열사는 SK증권 발행의 후순위채권 3,500억원 상당을 낮은 이자율로 인수
SK 등 8개 계열사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이율이 낮은 SK증권의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4,076억원 상당을 예치
SKC 등 6개 계열사는 SK증권 발행의 주식을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등 789억원 손실
4대그룹 및 현대그룹 일부사실에 대한 무혐의 이유 요지
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요건 상이
부당지원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요건인데 반하여, 업무상배임은 소속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인식을 요구함
대법원 판례는 배임의 범의를 엄격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부당지원행위가 곧바로 업무상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2. 구체적 이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또는 상호지급보증관계에 있는 타 계열사의 일시적 지원으로 배임의 범의 인정키 곤란(지원대상 기업의 도산이 가져올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조치라고 주장)
지원금액을 전액 상환받아 실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기타 지원액수가 자산규모에 비추어 소규모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현대그룹의 한라 기업어음 인수 부분
망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시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전자산업은 1997. 12. 초순경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담보도 없이, 부도직전 및 직후의 한라그룹 발행의 3,49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 한라그룹 부도로 인하여 상당액 미회수
정주영 명예회장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안인바, 정주영 사망
7년 전 사안으로, IMF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정부 및 주채권은행이 한라그룹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대그룹에게도 한라그룹 지원을 요청(재벌그룹 오너의 지배구조 정착 또는 경영권 확보라는 사익 추구형 부당지원행위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음)
현대중공업 등 관계회사들은 본건 부당지원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대법원에서 대부분 확정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은 바 있음
현대자동차 등 관련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하에서 경제발전 및 안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 주력기업으로서 본건으로 인하여 대외신인도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 초래 우려
5대그룹 부당지원행위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