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15일 2002년 4월부터 03년 11월까지 필리핀 소재 A호텔 내에 K금융을 차려놓고 국내에 제3자 명의의 계좌 11개를 개설하여 필리핀 여행자나 무역업자들로부터 원화를 송금 받은 다음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화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총 4천125회에 걸쳐 약 144억원을 환전하여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씨 등 51명을 적발했다.
대부분 무역이나 여행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H금융 S금융 O금융 등 필리핀에 거주하는 아국인 환전상을 통해 1년 8개월에 걸쳐 527억원을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 이모씨 외 환전상들 중 이모씨 는 필리핀 마닐라시의 한인 밀집지역인 마카티 지역에 K금융을 차려놓고 5개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3천228회에 걸쳐 약 205억원을 환전하여 주고 약 4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강모씨는 마카티 지역에 S금융을 개설하여 부인 명의의 계좌 등 3개의 은행계좌를 이용 2천15회에 걸쳐 약 95억원을 환전하고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최모씨 는 필리핀 A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인 도박꾼들에게 약 3억원의 도박자금을 환치기하여 주고 약 1천5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한편 환전상들을 통해 불법 환전한 김모씨 는 환전 수수료 절감과 부가세 탈세를 위해 필리핀으로 수출한 컴퓨터 대금 약 8억5천만원을 131회에 걸쳐 불법 환전하여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정모씨 등 여행업 종사자 10명은 여행사 등을 운영하면서 환전 수수료 절감과 송금시간 단축을 위해 여행객들의 경비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 여행사로 송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모씨 등도 자녀 유학자금 또는 필리핀 거주자와의 채권 회사 운영자금 건설공사 대금 등 여러 이유로 자금 추적이나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으로 총 285건에 485명을 입건 1천769억원의 외화유출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외국과의 금리차가 줄어든데다 원화 환율의 변동성도 작아지자 해외 투자 또는 부동산 구입 등을 목적으로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자 모두를 엄정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외화 유출한 무역업자 등 51명 적발
